[기계신문] 부산시는 외국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과 유출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8일까지 ‘K-point E74’에 따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E-9, E-10, H-2)에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이다.
법무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해 3만 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점수제 세부 기준을 간소화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추가된 쿼터 3만 명 중 가점(30점)을 부여하는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5,500명을 신설했다.
이번 모집은 ‘K-point E74’에 따라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5,500명 중 부산시에 배정된 162명을 모집해 법무부로 추천하고자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추천기준을 마련했으며, 주요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부산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후 2년 이상 부산에 체류지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즉,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필수인력으로서 고용기업 추천까지 받았으나, 광역지자체 추천(가점 30점)을 받아야만 전환요건 최저점수(200점)가 충족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K-point E74 전환요건 ▲4년 이상 국내에 체류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점수제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고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업, 어업·내항상선 :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부산시는 특정 업종이 추천을 선점하지 않도록 추천 쿼터 162명을 추천업종별 등록외국인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로 다시 배분해 탄력적으로 모집해 추천할 계획이다.
쿼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도 있으며, 배정받은 쿼터를 소진한 업종은 유보량(22명) 안에서 추가 배정해 업종 간 균형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부산시 업종별 담당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담당부서 전자우편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추천 대상자로 부산시로부터 통보받으면,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전환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유출방지와 안정적 고용을 도와 지역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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