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법령 정비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련하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투자·수출을 회복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를 회복하였고, 총 327억불(신고기준)의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 2024년 설비투자는 총 100조원의 계획 중인 가운데 95%의 이행이 예상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674조원(~2047년)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정되어있다.
현재 거시 지표로 나타나는 2024년 우리 경제 전망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개선된 2%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IMF는 한국 경제가 美, 日 등 선진국보다 높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지연 우려, 자국우선주의, 공급망·에너지 불안 확대 등 실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도 다수 존재하는 한편, 디지털·AI, 친환경 전환을 통한 新성장동력 창출도 지속 요구되고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시장 기반의 경제성장을 확산시키는 ‘新산업정책2.0’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속도+성과’를 핵심 가치로 투자·수출 회복을 넘어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AI와 산업의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실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주 현 산업연구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류 열 S-oil 사장 등 10대 제조업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하였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에 이어,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新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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