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3.06.10 (토)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및 적용대상 직종 확대
[기계신문]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A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상생의 커뮤니티! 홍릉’ 주제로 ‘제16회 홍릉포럼’ 개최
[기계신문] ‘제16회 홍릉포럼’이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상생의 커뮤니티! 홍릉’을 주제로 2일(금) 개최되었다. 홍릉포럼은 지난 2012년 7월 제1회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되는 행사이다.홍릉포럼은 경희대, 고등과학원, 고려대학교, 국립산림과학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수림문화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총 18개 기관이 지역 기업과 자치구 등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진행하는 학술·연구포럼이다.이번 홍릉포럼에서는 홍릉 지역 교류 활성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공유 및 협력 촉진 방안 마련, 융합·개방·협력을 통한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연희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정신과 실용주의 기반 융합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팀팀클래스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양지현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교수는 대학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다.패널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정기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분야 간 융합·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홍릉의 확장과 성장에 대하여 약 40분간 논의했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홍릉포럼 문길주 이사장은 “오늘 포럼으로 홍릉지역 기관 간 융합과 협력이 확대되어 상생의 커뮤니티 홍릉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IT·기계 등 분야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기계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2차 모집에는 올 4~5월 3단계 심사(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된 24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2차 기업모집부터 고용 안정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평가표에 반영해 청년 친화적인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토스(toss) 앱 내 배너광고를 활용한 ‘타깃형 홍보’도 실시해 거주지·나이·소비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 청년 구직자의 사업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우수기업에서 일할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재단·민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오는 6월 14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1차 모집 결과, 기업 12곳과 청년 21명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빅데이터 활용 초거대 AI 모델 개발 제안
[기계신문]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ChatGPT는 2022년 11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ChatGPT는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질문과 프롬프트에 대해 일관되고 문맥에 적합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초거대 AI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다.그런데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과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밀정보의 해외 유출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Open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초거대 AI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은 초거대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선정하고, 올해 4월에는 민간 AI 개발 지원 및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계획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표했다.또, 특허청이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각계에서 초격차 AI 기술 개발 및 실무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분야 빅데이터 및 초거대 AI 기술의 활용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인공지능 기술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또,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데이터, 관세 데이터 등 유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허 청구범위 자동생성, 특허기술 분류, 상표·상품 유사도 분석,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 등에 있어서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박성준 연구원은 “초거대 AI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양질의 데이터, 다양한 분야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초거대 AI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안전보건공단, 산재 예방 활동 발굴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 개최
[기계신문]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성평가 또는 TBM(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활동이나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그 밖의 안전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영상물은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또는 V-log(Video blog, 영상일기) 등 형식에 상관 없이 제작하여 제출 가능하다.접수기간은 6월 1일(목)부터 6월 16일(금)까지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접수 작품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에는 상금 200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는 음료 쿠폰도 증정한다.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초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7월 첫 주에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행사장(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수상작은 향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된다.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출품되는 영상들이 일터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잠정 중단
[기계신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 사무국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휴평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왔다.네이버와 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제휴평가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한다.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시애틀·싱가포르·파리·하노이 ‘K-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 입주기업을 상시 모집한다.KSC는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현지 투자유치, 창업생태계 편입 및 국가 간 창업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혁신 거점에 조성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이다.모집 거점은 미국(시애틀), 싱가포르, 프랑스(파리), 베트남(하노이) 4곳으로, 스타트업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비롯해 사업화, 규제인증, 바이어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제공 등 맞춤형 현지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KSC 하노이는 오는 7월에 새로 문을 연다. 글로벌 투자와 진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인 롯데벤처스와 민관협력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동남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국가 또는 인접국가에 수출 실적이 있는,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여야 한다.사업 공고 확인 및 참여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류심사와 현지거점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글로벌사업처로 하면 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KSC는 지난해 123개 스타트업을 지원해 총 2,62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한국연구재단, 중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센터 운영
[기계신문]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가 지정한 중앙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센터를 학술진흥본부 내에 설치·운영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범정부 플랫폼으로,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이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교육부는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할 시·도 RISE 센터를 지원하는 중앙 RISE 센터를 한국연구재단으로 지정했다.중앙 RISE 센터 조직은 지역 RISE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운영 점검 및 관리, 평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RISE 지원팀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고도화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RISE 성과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초기에는 컨설팅을 통해 시·도별 지역산업과 연계된 RISE 계획 수립(5개년, 2025~2029)을 지원하고 교육부 및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도 RISE 센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향후 센터는 각 지역만의 차별화된 RISE 체계 구축 지원과 동시에 체계적인 성과점검, 성과 홍보․확산(성공 모델 발굴 등), 성과 결과 분석, 정책 수립 지원 등 종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박대현 학술진흥본부장(중앙 RISE 센터장)은 “이번 중앙센터 설립으로 시·도 개별 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 연결과 보완을 통해 종합적인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센터는 향후 지역 센터 지원 및 성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워크숍, 성과포럼 개최 등 상호 연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성균관대, ‘메타버스융합대학원’ 9월부터 본격 운영
[기계신문] 성균관대학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실감미디어공학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재양성사업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성균관대는 2023년 남은 기간 5억 원, 이후 연간 10억 원씩 총 6년(4+2년, 단계평가) 간 5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매년 20명 이상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교육할 예정이다.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를 선도할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2개 대학 선발에 이어 올해 3개 대학(성균관대·건국대·세종대)이 선발됐다.성균관대 실감미디어공학과는 이번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실감형 메타버스 ICT기술과 문화·영상 콘텐츠 기술 모두를 선도하는 기업 친화적이며 융합적인 글로벌 리딩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다.실감미디어공학과는 최근 성균관대가 교육부로부터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251명의 증원을 받아 설립한 5개 학과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위치한 학과로, 향후 3년간 선발된 입학생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기업 친화적이며 융합적인 교육모델을 구축하여 해외대학으로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공동 연구·협력할 계획이며, 메타버스 전 분야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및 콘텐츠 기획·제작·프로모션·출시 등을 포괄하는 메타버스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김장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장은 “이번 성과는 학교 본부의 첨단 분야 대학원 육성의지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관련 분야 연구 및 교육 노하우, 참여 연구진이 오랜 시간 고민하여 만들어낸 독자적인 커리큘럼의 성과”라면서 “첨단 분야 전공을 통해 길러지는 많은 학부 인재들이 바로 본교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은석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앞으로 다양한 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정부의 첨단 분야 고급인재 육성 정책에 호응하면서 양질의 연구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앤트그룹·텐센트·바이두 등 중국 기업,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특허 주도
[기계신문]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과 빠르게 융합·발전하여 디지털금융,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특허출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의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이다.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한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 수권(授权) 건수는 총 37,595건이다.이 중 중국의 특허 건수는 22,457건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이 8,950건(23.8%)으로 2위, 일본 1,339건(3.6%) 3위, 한국은 976건(2.6%)으로 4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604건으로 1.6%, 호주는 453건으로 1.2%, 싱가포르는 424건으로 1.1%를 차지했으며, 그 외 국가들의 특허 비율은 모두 1% 미만에 불과했다.중국은 블록체인 특허권자 측면에서도 세계 상위 10위권에 무려 6개 기업을 포함시켰다. 앤트그룹, 텐센트, 바이두, 핑안테크놀로지, 차이나유니콤, 항저우푸자메이 테크놀로지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앤트그룹은 특허 건수 4,740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텐센트는 3,439건으로 2위, 바이두는 1,12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중국 기업 외에도 미국의 IBM, 마스터카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영국의 엔체인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주요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R&D)에서 더 나아가 특허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수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세계 4위를 기록한 반면, 특허권자 순위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앤트그룹, 텐센트, 바이두, IBM와 같은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무역협회, 포항공대와 무역업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맞손’
[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KITA)는 3일(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무역업계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회와 포항공대는 연내 최고경영자(9월) 과정 및 대학생 과정(7월)을 개설하고, 계층별·산업별·직무별 점진적 교육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 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교육 프로그램은 ▲AI 도입 전략 기획‧실행 ▲AI 기술 활용 비즈니스 성과 창출 등 국내 기업의 AI 수용성을 높이고, 비전문 인력이 AI를 신속 용이하게 활용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은 향후 도입할 디지털 기술로 AI를 최우선(67.5%)으로 꼽았다”면서 “AI는 이제 당위적·범용적 기술이 되어 산업과 기업 그리고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AI 산업이 성장에 따라 업계의 AI 전문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무역업계의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전사적·전 계층별 교육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AI 기술을 통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별 경영 전략 조직과 직무 단위별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성공 사례를 참고한 세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무역협회는 포항공대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성을 보유한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무역업계가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츠(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장 규모는 2027년 4,000억 달러 수준으로 2022년 대비 연평균 3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맥킨지(McKinsey) 역시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0%가 AI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AI 도입 기업의 77.8%가 성과를 창출했고, AI 도입으로 기업 매출은 4.3% 증가했다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비 산업별 디지털 전환 및 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AI 도입에 핵심 요소인 인적 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양적‧질적 열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무역협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지식과 AI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AI 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AI 인력 내재화에 초점을 맞춰 ▲기업 직무별 현장 인력의 AI기술 활용 역량 함양 ▲신규 인력의 기업 비즈니스 및 AI 기술 종합 역량 습득을 목표로 7월부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 모집
[기계신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민알권리 및 투명행정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2일(금)까지 국민 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한다.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12일까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지사항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안전관리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안전관리원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및 정보공개 제도안내 메뉴의 접근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평가활동 등을 수행한다.모집인원은 10명이며,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결과발표는 5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김태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은 “안전관리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민 모니터단 운영 등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업종 특화 평가지표 도입 등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5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2월부터는 벤처다운 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시행 중이다.이번 제도 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업종, 과거 벤처 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에 개선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하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다음으로,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그간 현재의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었다.이에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또한, 지속 성장하는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아울러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 PSST : 문제정의(Problem)→해결방안(Solution)→성장전략(Scale-up)→팀구성(Team)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계획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도설명회(5월 2일 14시 예정), 확인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배포, 지역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편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관세청, 5월 1일부터 원산지 증빙서류 대폭 간소화
[기계신문]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그런데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들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관세청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먼저 농어민이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소관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해짐에 따라 세계 각지의 판매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전문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기보-기업은행, 中企·소상공인 장기·저리 및 시설투자 금융지원 협약
[기계신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과 미래혁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따라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미래혁신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시설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미래혁신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또한, 기보는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0억 원을 재원으로 총 2,000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취급에 따른 1%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총 5,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경영정상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첫 번째 사례로,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대상 자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