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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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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6일(화) 개최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창원국가산단 전경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6일(화) 개최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제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였고,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 의결된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면,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수급차질이 전무하였고,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은 크게 진전되었다.


불산액, EUV 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이 진전되었다.


아울러 100대 품목 중 85개 품목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해, 2020년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 자체기술 확보도 본격화되었다.


정책대상 확대, 핵심기업 육성 본격화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글로벌 공급만(GVC) 재편 등 미래시장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對日 100대에서 글로벌 338+α개로 확대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으뜸기업 22개사, 강소기업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첨단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 투자지구 신설(개정법 발의, 2020.11월), 투자유치·유턴 분야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하였다.


산업 생태계 내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연대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협력모델 22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R&D·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진전, 기술개발 성과 도출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생태계 내 협력의 주체·방식 등이 다각화되는 등 연대와 협력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20.4월), 특별회계 신설(2020년 2.1조원→20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2019.10월~) 등 강력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가동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인 이행 시점에 돌입한 만큼, 올해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소재·부품·장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우선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2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등 대응 강화를 위해 IP R&D를 의무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플랫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을 확대한다. 또,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D 신설(172억 원), 독일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硏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546억 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620억 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418억 원).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하고,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성과는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점은 지속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 5개 단지 개요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난해 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7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단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상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되어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쟁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을 승인하였다.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대상 품목은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밸류체인(Value Chain)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M&A 성과를 연계 ▶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 공유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공용 테스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00억 원 규모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 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조정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전극단자 소재로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업재편,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협력구조의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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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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