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전략 격상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글로벌 재편 흐름 대응해야”

[기계신문] 지난 3월 2일 美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연관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7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NSCAI는 인공지능을 인류 문명의 근본적 변혁을 추동할 혁명적 기술이자 경제·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범용기술로 평가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기술패권을 AI를 활용하는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기술(Emerging Technologies) 분야 전반의 주도권으로 정의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10년 이내 미국을 능가하여 인공지능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경제·안보 패권의 기반인 기술경쟁력 우위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했다.

향후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을 단순 경제·산업 차원을 넘어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간 가치의 경쟁(Values Competition)으로 규정하고, 승리를 위해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하였다.

거버넌스, 인재, 지식재산, 반도체, 기술동맹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발전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Shock)으로 인해 설계·도입된 국립과학재단(NSF) 및 국방교육법(NDEA)을 AI 시대에 맞추어 번안(飜案)한 국립기술재단(NTF) 및 제2차 국방교육법은 현재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

향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동맹체계에 기반하여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 관련 글로벌 현안의 적시 대응과 새로운 공급망 내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 수립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 등 국가적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대응체계와 인공지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 경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전략을 주요국 수준과 비교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 및 산업기술 정책의 주요 과제와 경과를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재원 투입, 인재 양성, 법·제도 인프라, 거버넌스 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동맹체계에 기반하여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공급망 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포지션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동맹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을 고려할 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중국과 매우 밀접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우리는 배타적 공급망이 확산될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내 포지션을 확보·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급격한 공급망 재구조화가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중장기적 연착륙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현안의 적시 대응을 위해 업종별 주요 기업과 정부 간 전략 대화 채널을 상시화하는 한편, 미국의 ‘기술경쟁력위원회’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여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NSCAI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디지털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고급 인재’와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구상하는 기술동맹 중심의 배타적 공급망에서 우리는 현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요구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향후 10년 이상 반도체, 바이오, 첨단통신 등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핵심 정책변수”로 규정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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