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22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다(20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사에서 153천명 근무).
이날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올해 1~3월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 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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