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 발표
[기계신문] 정부는 30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의 후속조치로 ‘제3기 인구정책 TF’ 내 ‘산업인력반(반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은 인력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현장애로가 지속 제기되는 뿌리(업종) 및 중소기업(규모) 중심으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 고용노동부)’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 정책 과제는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청년 숙련인력 양성 ▶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이다.
우선,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숙련인력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를 확대 추진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한다.
청년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산품질관리 등 12개 분야 산업현장 교수를 초빙하여 특성화고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 운영하여 단기 직무과정뿐만 아니라 학위과정도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뿌리산업 숙련기술의 인식개선을 위해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선정 시 뿌리직종을 우대하고 뿌리산업 대상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년층 숙련기술인력이 조만간 은퇴하고 젊은층의 숙련기술 분야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력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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