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계신문] 특허청이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지원 대상을 3월 22일(화)까지 모집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기관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 업종 및 취급정보 등에 따른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우선, 제도적·인적 부문에서는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등 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물적 부문에서는 비밀자료 분리·보관, 이용 제한 등 관리조치를 마련한다. 전 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보호 선포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 지원내용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참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준은 2020년에는 심화 상담(컨설팅) 전·후 평균 32%, 2021년에는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혜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윤원중 연구원은 “연구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심화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간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이 낮아서 개선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규정·정책을 마련하였고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지원금액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기관의 기술자료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기관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사, 총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및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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