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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1 14:48:25
  • 수정 2022-03-11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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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올해로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시켰다.



▲ 한·미 FTA 주요 일지



특히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 Win-Win 투자효과 공급망 협력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심화됐다. 한때 미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며 문제 삼기도 했으나, 양국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무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은 흑자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상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공산품에, 미국은 에너지자원 등 광물과 농산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각각 제조장비와 원료(원유)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투자처다. FTA 체결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간 투자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주요 현황



최근 들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됐다.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FTA 추진 당시 미국에 시장을 뺏기고 정부의 재량권이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지재권 강화로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K-콘텐츠 등의 국내 산업의 잠재력 폭발과 해외시장 도약이라는 또다른 상호 혜택의 발판 역할을 했다.



▲ 산업별 대미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



무역·투자 확대로 더욱 긴밀해진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공급망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편으로 한국의 제조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공급망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거센 추격을 견제할 수 있었다.



▲ 2021년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억 달러)



호혜적인 한·미 FTA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국 고강도 수입규제와 철강 232조 조치 유지는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중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치 건수뿐만 아니라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과 ‘특별시장상황(PMS)’ 등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조사 기법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점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前정부가 부과한 철강 232조 조치 중 EU, 일본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조치 대신 물량제한으로 합의를 했으나, 우리의 물량 확대 요구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국가별 美 철강 232조 조치 적용 비교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인권 등 新통상의제도 향후 한·미 FTA 개정에 반영해야 할 과제다. 한·미 FTA는 2019년 개정을 통해 자동차 등 일부 상품 관세양허와 원산지, 무역구제 등 규범을 수정했는데, CPTPP(2018.12 발효)나 USMCA(2020.7 발효)와 비교해 新통상 영역의 최신 규범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의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관계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내세우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한미 FTA를 통한 양국간 협력관계를 새로운 지역 경제안보 동맹 논의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한미 FTA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한미 FTA 10주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전국무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Christopher Del Corso)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가해 한미 FTA의 의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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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미 기자 osm@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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