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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4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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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양산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수년 안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함에 따라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각국의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가운데,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즉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1년 전기차를 양산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폐배터리 회수·처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배터리 매립이나 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어 핵심 소재를 둘러싼 신자원 민족주의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팽배해 있다. 폐배터리 처리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배터리 리사이클링 개념도



이러한 배경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 단가 중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이를 재활용할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배터리 제조 3사를 비롯해 완성차 대기업이 유럽 및 중국의 재활용 기업과 협력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EU, 중국,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일찍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흐름도 *자료 : 포스코



EU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일본은 전기차 보급이 미미하여 본격적인 재활용 육성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민관 협동으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례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능력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주도로 재활용 우위 선점을 위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국가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비교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핵심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니켈, 코발트, 망간은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를 회수 목표치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등록기업이 4만 개사를 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수 서비스망 표준화, 재활용 기술력 제고, 대표기업 육성에서도 한발 앞서 있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아직 뒤처져 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점을 인지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 종류별 전기차 배터리 내 금속함량 비중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 선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재 재활용으로 중국 등 배터리 자원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시 경제적 이점도 높다. 또한 배터리의 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무역협회 김희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이은아 기자 lena@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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