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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2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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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생산성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지역 생산성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인구 수와 GRDP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지표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차이



또한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7.1백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백만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 및 소비, 자산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생산수준의 차이가 지역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어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하였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년)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로 229개 시··구를 균형발전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난 20년간 총인구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균형발전지표 상·하위 25% 지역의 총인구 변화(2000, 2021)



상위지역(57개)은 2000년보다 316만명이 증가한 2021년 2,298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5%를 차지한 반면, 하위지역(58개)은 2000년 335만명에서 268만명으로 67만명 감소하였다.


상위지역 중 37개가 수도권, 하위지역 중 53개가 비수도권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는 수도권 인구증가와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상을 반영하며 상·하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균형발전지표의 8개 부문별로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4개 부문은 상위지역의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교육 등 2개 부문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지역 분포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7개 부문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균형발전지표 부문별 상·하위(각 10%) 지역 중 비수도권 분포(단위 : 개)



이렇듯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균형 정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는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인구 추가 유출 등과 같은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지역의 재정자립도(2017~2019년 평균)는 평균 20.1%로 삶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 여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생산성 확대를 위한 기존 정책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지역성장거점은 일부 대도시 및 50만 이상 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 특구 및 산업단지와 낙후지역의 분포



반면, 낙후지역(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에는 이들 지역성장거점이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성장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낙후지역 개선에는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김현우 전문연구원은 “지역 생산성이 하락되는 현 시점에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지역으로의 낙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장소기반 정책 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오상미 기자 osm@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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