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있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 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을 마련,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지역 내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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