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과 기술보증기금은 18일(금) 방위사업청사에서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방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라 방산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방산 생태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협약은 방산 기술중소기업 발굴, 정책·금융 지원, 기술금융 강화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2022년 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운영 중인 방산관련 보증상품의 우대사항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의 협력사 등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방위산업체‧협력사, 방위력개선 관련 방위사업청 계약 체결기업, 방산 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 DQ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 등의 운전·시설자금 대출을 보증하며,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 0.3%p 감면 혜택이 있다.
* DQ(Defense Quality) 마크 인증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의 기술력,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또한, 2013년부터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국방 중소기업 육성 협약보증’의 우대사항도 강화된다.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사업 대출을 보증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보증료 감면은 0.2%p에서 0.3%p로 상향된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방산 생태계의 혁신성과 강건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참여하여 총 30개 방산기업이 선정되었고, 2022년 9월 방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방산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방산 생태계를 보다 폭넓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한편,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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