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화)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023~2027)(안)’(이하 고도화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도화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의 필수 기반요소인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 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심의 체계화,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통합관리제 시행,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ser Service)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등 연구장비 투자·관리체계 확립과 활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에서는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제3차 고도화계획에서는 1, 2차 고도화계획의 성과와 대내외 환경분석 및 다양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구축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제3차 고도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형연구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한다. 대형연구시설·장비는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술환경 변화와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가 제때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현장의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수요조사 결과는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수요에 기반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후 지체 없는 사업착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전 상세하고 충실한 사전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기획을 세분화해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요소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그동안 연구장비와 달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노후화, 성능저하, 부품수급 한계, 연구추세 변화 등으로 폐쇄 예정인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은퇴제를 도입한다.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구체적인 활용 종료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부품 재활용, 매각 등 처분 이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구장비 관리·활용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기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점연구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거점연구시설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동종 분야별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연계·협력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우선 국내 나노인프라를 대상으로 팹간 통합정보시스템, 팹서비스 정보지원,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국가 나노인프라 연계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추진 후 연계 성과를 바탕으로 타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과 타 연구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곳에서 등록된 정보는 각 시스템에서 연계·활용함으로써 연구장비 정보 관리에 관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 요청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보 현행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과 국산 연구장비 산업화 등 연구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간다. 기술의 진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운영인력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운영인력을 업무 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DB화하는 경력관리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 이러한 기준과 체계 정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 연구장비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특히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대학·연구소의 공동기기원을 혁신 연구장비의 실증연구센터로 지정해 지원하며, 연구장비 개발단계 전주기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는 지금까지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개선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그동안의 관리 업무 외에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요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자유롭고 활기찬 연구환경 조성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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