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②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③ 토지정책관 개편 등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되어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 ‘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격상하여, 도심 도로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을 각각 국토도시실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을 개편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 정책 실현을 위해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국토정보정책관을 국토도시실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분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청년정책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청년정책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한다.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은 리츠 등 부동산 금융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변경하여 부동산 금융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를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하여 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토부는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혁신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앞당기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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