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는 한·미 FTA 발효(‘12.3월)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액은 증가되었으며,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되었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2011~2016년 사이 8.5%에서 10.7%로 증가했으며,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2.6%에서 3.2%로 증가했다. 특히 우리측은 상품수지, 미국측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되었다.
한·미 FTA는 양국 상품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FTA 교역효과를 살펴보면, 기여 금액은 우리나라가, 기여율은 미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 수출증가분(184억불) 중 FTA로 인한 수출증가분은 31.6억불(17.2%)~66.3억불(36.0%), 전체 수입증가분(56.1억불) 중 FTA로 인한 수입증가분은 20.5억불(36.5%)~26.6억불(47.4%)로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수입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서 발생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전후 5년 대비 13.6억불(152억불→165.6억불, 9.0%), 수입은 42.9억불(248.5억불→291.4억불, 17.3%) 증가했다.
FTA로 인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기타 사업서비스, 여행 부문의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지재권사용료의 대미 수입도 증대했다.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FTA가 양국간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28.3억불)의 35.0%(9억 8,911만 달러), 대한 투자증가분(10.8억불)의 29.3%(3억 1,63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실질GDP는 발효후 5년간 0.27%~0.31%, 소비자후생은 40.9억불~54.7억불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4.18조원~11.8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16,803개~57,463개 창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