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ZTE 제재로 재점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단기적으로 타협방안을 찾지 못해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른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조치로 대응하는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며, 중국도 정면대응 자세를 견지하여 양국이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는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으로 적자를 개선하려고 하고, 이에 중국은 정면대응으로 일관하여 미국은 결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통상 압박이 본격화된 올해 1, 2월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합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6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체 무역적자의 47.3%로 전년 평균보다 1.3%p 증가한 것이다.
중국 통계에서도 대미 무역흑자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1분기 대미 흑자는 5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IMF가 4월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 4,662억 달러에서 올해 6,147억 달러로 32% 증가하고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작년 2.4%에서 올해 3.0%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감소하지 않고, 올해 미국경제 성장세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초조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고 장담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무척 당혹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1,333개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불공정 행위 적발, 그리고 비통상분야까지 동원한 전 방위의 통상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2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에 대하여 미국 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예 : 화웨이)을 대상으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가결하여 무역제재는 전 방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목할 점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이라는 것으로, 미국은 단순 무역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문은 통상정책의 제도적 접근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 미국 무역적자의 대폭 증대 전망은 미국 경제성장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2.3%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3%에 약간 못 미치는 2.9%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중 무역적자는 외자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외자기업들이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미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수출과 흑자는 상당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미 흑자는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상이한 비교우위 구조 등 경제·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애플 아이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수출액 중 대부분은 해외 중간재에 지불되는 것으로서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실제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의 첨단제품 수입 및 해외기업 인수 제한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의 WTO 시장지위 인정을 요구하였다.
주목할 점은 실제 중국 대미 무역 흑자의 59%가 외자기업에서, 61%가 가공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중국의 상위 500대 수출 기업 중 58%가 해외국적의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60% 정도가 외국기업의 몫이라는 사실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중국의 중요한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기업은 중국에서의 대미 수출이 불확실해지면 다른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통상압박이 계속 심해지면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져 외국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수출과 산업에 큰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철수 통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취임 1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607억 달러가 증가한 사상 최대 7,9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IMF에서 올해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축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중 통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증폭되는 중이며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주석 연임 폐지 직후인 점에 비추어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이 정면대응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자기업의 동향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불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하면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타협의 일말의 가능성은 중국이 개방과 흑자축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그 경우 EU가 적극 중재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미국중심 세계화 체제에서 미·중·EU가 리더그룹으로 되는 다극화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무역전쟁은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은 적자의 주원인이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우며, 중국은 외자기업의 역할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든 EU의 중재로 화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은 크게 세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의 무역적자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결을 각개격파식의 양자협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전체 무역적자의 47%를 초래한 중국을 표적으로 현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다.
둘째, 중국시장의 개방이다. 트럼프식 상호주의(trumpian reciprocity)에 입각해서 중국시장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대표적 사례다.
셋째, 신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진출 미국기업의 신기술을 중국이 탈취(theft)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규제, 중국기업의 첨단기술기업 M&A 견제 등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무역불균형이 최대 관심사이며, EU는 중국의 시장개방, 중국은 신기술 확보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 충돌 클라이맥스를 지난 후에 3개 이슈를 두고 합종연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함께 중국의 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지만, 무역불균형은 미국의 단독과제이므로 추진강도에 따라 EU가 이탈, EU와 중국이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과 영국이 어느 편을 드는가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현재 일본과 영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미국의 독주가 지나치고 중국이 EU와의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시장을 제공할 때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다극화 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과 세계시장을 놓고 시장개방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패권경쟁이 혼재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체제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과 같이 소비국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경향을 가져 미중 무역분쟁 이후 트럼프식 상호주의가 부상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생산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출에서는 위기요인이 크겠지만 대중 경쟁력 문제와 신기술 경쟁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산업의 질주로 인해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는데 향후 중국의 개방에 따른 조정과정과 선진국의 신기술 이전 견제로 인해 한국산업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이 개방과 신기술 견제라는 도전을 단기간에 극복한다면 한국산업의 대중 경쟁력 확보는 향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외자기업의 대규모 이탈, 개방에 따른 후유증 누적 등의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산업은 주어진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기술혁신은 전통적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주도 기술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자가 수행하는 전통적 기술혁신은 선형적 발전으로 속도가 느린 반면 데이터 기술혁신은 지수적(exponential) 발전으로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전통적 기술혁신은 지금과 같이 하되 데이터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혁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두권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대격변기 도래는 한국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산업이 선진 신기술 도입 견제와 개방경제로의 전환 압박으로 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