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비중 확대」 정책에 집중해야
2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은 2016년 기준 16.2%에 머물러 제조 중소기업 48.3%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의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289개 업체 기준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 4,269억원으로 3년 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방산 중소기업 생산액은 2조 6,644억원으로 전체의 16.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일자리 측면에서 방산 중소기업은 같은 기준 1.3만명으로 전체 3.7만명 중 36.6%를 차지하였다. 특히, 방산 중소기업의 최근 3년(2014~2016)간 고용 증가율은 6.9%로 같은 기간 제조 중소기업의 2.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타 산업 대비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저조한 이유는 ① 체계종합 위주 생산방식에 따른 핵심구성품·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와 ② 양산 단계 이후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위주 국산화 추진방식의 한계, ③ 부품국산화율 산식 왜곡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참여기회 제약, ④ 국산화 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의 어려움, ⑤ 부품국산화 계획과 무기개발사업간 연계성 부족, ⑥ 원가보상 제도 장기화와 유인 부족에 따른 체계종합업체(SI)의 부품국산화 기피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을 갖춘 방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중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부품국산화율은 지난 5년(2012~2016)간 63~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아울러 노무비 포함 등 과다계상되고 있는 방위산업 부품국산화율 산식도 제조업 수준에 맞추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최근 방사청의 ‘수입방산부품목록’ 공개시 수출통제품목(E/L)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소요군, 대기업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국산화 시제품에 대한‘원스톱 시험평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위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산업연구원은 ‘방산 중소기업 생산비중 확대’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사업 계약시 ‘중소기업 계약목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중소기업부(SMA)와 공동으로 매년 국방사업 계약간 방산 중소기업의 계약(prime &sub contracting) 할당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연간 국방사업 계약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및 국내 제조 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일정비중의 국내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7) 결과,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비중의 국내기업 참여 의무화(25.3%),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엔진, 항법장비 등 수출통제품목(E/L)에 대한 ‘핵심구성품 개발사업’ 추진(19.3%), 절충교역간 부품수출물량 확보(15.9%)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양산 단계 이후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위주’의 부품국산화 추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일본은 무기체계 개발 이전단계라도 핵심부품들을 사전에 개발하고 이를 체계개발시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화 시기 등에 쫓겨 ‘선 체계 개발, 후 부품국산화’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위주, 업체자체 투자 방식의‘일반부품 국산화사업’이 전체의 95% 이상(사업 수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정책서 내 무기체계별로 ‘핵심구성품·부품 국산화 리스트’를 포함하고, 무기 개발간 해당부품 국산화 우선 추진, 해외업체 부품단가와 비교하여 일정범위 이내 포함시 국내 중소기업 개발부품의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확대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Test Bed 우선구매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개발한 방산제품 중 군 수요를 충족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소요군에 시범·훈련용으로 소량 구매가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전력화를 위한 성능개량 소요 식별·개선 및 해외 수출을 위한 군 납품 실적(reference)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산 중소기업의 낮은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지원 사업(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수출은 최근 5년(2012~2016)간 22.2%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통관기준 전체 방산수출(2조 2,240억원)의 6.7%(1,51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마케팅 역량 저조, 제품 도면 등에 정보 확보 제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내 중소업체의 GVC 참여 가능 여부 및 유망품목 발굴 등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력을 갖춘 방산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원가보상제도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최소화, 부품국산화 참여유인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