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의 혼선을 최소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연구개발분야 종사자는 39만 명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약 16만 명(특례제외에 따른 유예 업종 제외 시 14만 명)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왔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근로자의 평균근무시간은 주 45시간 내외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나, 연장근무가 집중되는 특정 기간(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지연, 숙련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근무제 도입 준비, 인력 추가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한 적용대상, 절차 및 근로시간 적용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애로가 있고, 특정 기간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애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TF를 통해 인력군(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인력 등)별 노동시간, 노동형태, 기관별 인력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별로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의 객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대응 TF'는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현장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취지로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 TF'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인력관리 현황(출연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제고한 사례 등 모범 대응기관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대응 TF’를 통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