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 흐름이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17년 9.8%, ‘18년 1분기 10.0%를 기록하여 전체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은 23%이며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 수는 약 113만 명으로 사실상 5명 중 1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이다.
전체실업률(‘17년 3.7%) 대비 청년실업률은 2.6배로 ’12년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는 일본·독일·미국 등 주요국에서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세계경기 회복세로 ‘12년 대비 ’17년의 청년실업률은 일본(8.1%→4.7%), 미국(16.2%→9.2%), OECD(16.3%→11.9%)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개선되는 흐름이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저성장 기조, 신사업 창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및 대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등의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가 반도체 3.6명, 석유제품 2명, 철강 4.6명 등 전 산업(13명) 대비 제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10년 19.2%에서 ’17년 17.4%로 감소했다.
또한, 취업활동에 진입하는 연령인 24~29세 청년 인구수가 ’15~‘18년 약 3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며 ’21년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3년간 실업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청년들은 대기업, 공공부문 등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6년 중소기업(300인 기준)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50%에 미만이며, 평균 근속기간도 5.6년(대기업 9.9년)에 그쳐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17년 우리나라 청년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은 37만 명 이상으로 추론되며 ’17년 7급 공무원 경쟁률이 66:1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청년실업은 사회 통합과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휴인력의 미활용이란 점에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근로자의 90%가 속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하며, 따라서 하도급관행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제도 강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토대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은경제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양서영 연구원은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이 늘기 위해서는 유년시절부터의 창업 교육과정 확립 및 SW교육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인식전환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