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의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동 기간 중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1.8배 증가한데 비해 최저임금은 약 4배 증가하여 최저임금의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7년 기간 중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하였으나, 최저임금 증가율은 4.04배로 나타나, 동 기간 중 최저임금은 중소제조업 생산성보다 약 2.2배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그 격차는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0~2017년도까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증가한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8.7%) 증가하여,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0~2009년 구간’(1.76배)보다 ‘2010~2017년 구간’(3.96배)에서 그 격차가 더욱 커져,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속되었다.
구간별로 보면 2000~2009년 구간에서는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2% 증가한데 비해,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하여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한데 이어 2010~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하여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1.83배 증가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에는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으나 2017년에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