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 확대, 보증한도 증액 건의

[기계신문] 경상남도는 9월 7일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조선밀집 5개 시·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는 2017년 이후 발주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형 조선소는 어렵게 수주를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발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하여 연간 25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선업계들의 의견이다.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금융기관 보증금액의 75%이다.

이에 경상남도를 포함한 5개 시·도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시중은행들의 RG 수익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글로벌 선박 발주량과 선가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통해 어렵게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RG를 제때 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중소형 조선소 생존이 걸려 있는 RG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