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년 동기대비 올해 2분기 고용률이 미국, 일본, 영국 등 G7국가가 모두 상승한 반면 한국만 정체상태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해 평균보다 낮다. G7국가들이 1인당 GNI가 3만불에 진입했을 당시의 고용률이 각각 미국 72.9%, 영국 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독일 64.6%, 프랑스 64.0%, 이탈리아 57.6%였고, 이들의 평균이 67.7%였던 것을 감안하면 3만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의 고용률은 아직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최근의 고용률 증감을 보아도 한국만 제자리 수준이다. 전년 동기대비 올해 2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66.6%로 동일하다. 같은 기간 일본 1.5%p, 이탈리아 0.9%p, 미국 0.6%p, 독일 0.5%p, 영국 0.5%p, 프랑스 0.4%p, 캐나다 0.3%p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증가율로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p나 상승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p, 미국과 독일이 0.6%p씩 상승한데 비해 한국은 0.1%p 상승에 그쳤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구 수의 변동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자의 증감만으로는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자였던 사람이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실업률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과 30~40대의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은 구조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5개국 중 29위, 청년층 역시 42.1%로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