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의 고른 성장을 국정목표로 혁신도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금)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득유출입지역이 2000~2016년 간에 걸쳐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입·유출 심화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16개 시도의 지역 소득 유출입 현황을 진단하고, 공간·산업·인력·정주여건 등의 4대 요인으로 구분하여 소득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집중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소득 유출의 고착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둘째, 소득 유출입은 직주불일치, 지역의 산업요인, 공간요인, 정주여건이 종합적 작용하며 셋째, 지역소득 유출 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산업의 역내 인력수급 및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민 연구원은 단일 대안만으로 소득유출입을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전략적 본사유치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소득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요소소득 최대 유출액은 24조 9,711억 원(충남), 최대 유입액이 40조 3,807억 원(서울)이며, 2000년 때보다 최대 소득 유출입액의 격차가 증가했다. 요소소득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으로 구성되며, 지역총소득(GR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 66.4%다.
요소소득의 유출 증가가 높은 상위 4개 지역은 충남, 경북, 울산, 충북 순이며, 특히 충남, 경북, 울산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대비 요소소득 유출액 비중 순위 또한 상위 3위에 모두 포함되었다. 소득 유출지 중 최대 유출 증가 지역은 충남으로 15조 1,671억 원에 이르며, 최소 유출 증가 지역은 전남으로 1조 6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유입액은 서울이 40조 3,807억 원으로 16개 시도 중 단연 압도적이며, 경기도가 21조 9,464억 원 그 뒤를 따랐다. 두 지역의 소득유입 합계는 나머지 소득유입지역의 모든 유입액의 합계보다 약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경기로의 소득유입 쏠림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소득유출지역과 소득유입지역이 2000~2016년간에 걸쳐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유입·유출 심화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지역별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2008~2016년 9년간 세종을 제외한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요소소득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도거주자의 통근유입, 본사 수, 고부가가치산업의 사업체 성장률, 정주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인력 미스매칭이 심한 도(道) 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은 타지역 거주 전문인력의 수급을 요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의 소득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유출입은 직주불일치 및 지사·본사의 공간적 불일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간, 산업, 정주여건 등 종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인력수급이 안 될 경우 타 지역으로 소득유출이 증가한다.
조성민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 전략적 기업유치 등의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가 줄이기 위해 소득유출의 원인인 산업, 인력,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펼쳐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