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정부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대출 만기연장 등 3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우선배정하며, 소진시에는 1천억 원 추가 투입한다.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또, 한국GM 협력업체에 현재 운영 중인 1.2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2천억 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소재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하여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2019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019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또, 2019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4만 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첨단 안전부품 수요창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상생모델 도입과 공정거래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완성차기업의 상생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기업·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하여,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하여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미국·중국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신남방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하여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 글로벌 진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금융·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퇴직자 재취업, 전환교육 실시 등 부품기업의 퇴직인력 안전망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품기업 현장의 공정기술, 부품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산은·기은 대출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내연기관부품 고부가가치화, 수주연계 기술개발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 10%라는 글로벌 수준의 2배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또,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2022년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설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SPC가 이 중 100개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특례·임시허가(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800기 수준을 20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한 생산확대 및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는 5→4천만원, 수소차는 7→5천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확대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금융·기술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공개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