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높게 나타나

▲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전속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낮아져 전속거래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28일(금)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 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가 과거와 같은 상승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불공정 전속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고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낮으며,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맹지은 연구원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불공정 전속거래와 독과점적 산업구조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제조 중소기업은 3차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는 약 80%로 매우 높다.

▲ 제조 하도급기업의 거래단계별 현황(단위 : %)

전자산업 대표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경영성과를 보면,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나 부채비율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을 비교해보면, 수익성은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높지만, 재무건전성은 전속 중소협력업체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좌)과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부채비율(우)
▲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 영업이익률(2017년)(좌),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 부채비율(2017년)(우)

완성차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의 매출의존도를 살펴보면, 851개 1차 협력업체들의 총 매출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납품 비중은 80.5%로 부품업체들의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자동차산업 대표 대기업과 전속 협력업체 경영성과를 보면, 대기업과 전속 협력업체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속 협력업체의 수익률은 2%까지 낮아졌다.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을 보면 전자산업과 마찬가지이며,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부채비율은 대기업 협력업체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좌)과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부채비율(우)
▲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 영업이익률(2017년)(좌),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 부채비율(2017년)(우)

위탁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게 원가계산서, 여타 거래처 정보 등 기업 경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이 여전한 상황이다.

협력업체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위탁대기업은 적기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약정단가 인하와 정책단가 인하로 인한 협력업체의 수익성 저하와 상생결제시스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빈번히 경험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단위 : %)

협력업체의 대부분이 위탁대기업의 설계도에 근거한 단순 조립활동에 매몰되어 혁신역량이 부족하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에 애로를 겪으면서 부품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해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산업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의 경쟁우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창업 중소협력업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서 수위탁 기업간 수평적 협업이 중요하다.

맹지은 연구원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국내 기업간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탁기업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종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파트너쉽 관계로 인식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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