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디씨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 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되었으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 826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과,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 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 2,836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윈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