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개최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차관 주재로 22일(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산업·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 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업 정책간 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소기업청 협력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며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전시회 개최시 위치·디자인 측면에서 통합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수출지원센터,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 부처 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 글로벌챔프 육성사업」과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비율이 최근 실적보다 상향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KOSBIR은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산업부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올해 6월까지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대상 선정시 스마트산단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시 업종별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육성을 위해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지역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하여 스마트 선도산단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형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키로 했다. 또,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부대행사 합동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산업부와 중기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논의하고, 올해 수립 예정인 양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