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45년간 유지하던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는 물론,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여기에 일정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보상을 하고 있어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방산업계는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 개선과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오랜 기간 이어져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
우선,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원가인정 범위 확대와 임금인상률 현실화 등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개선,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되는 이윤상향 및 수출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되어온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