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산업기술 R&D 사업의 효과를 사업과 기업의 관점과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정부 R&D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실증적 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산업기술 R&D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분석과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기술 R&D는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전담 관리하는 R&D사업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성과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출연금 10억 원당 기술기여 매출 14.4억 원, 추가투자 1.5억 원, 신규고용 1.1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 지표의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가투자와 기술기여 매출액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규고용 측면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신생기업이 주관한 과제의 성과 창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에 기업 성장에 매출, 고용, 생산성 변화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이익, 수출액 측면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이질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효율성이 높은 성과 창출 경로의 지원 비중을 확대 필요 ▲사업단위 성과와 기업지원효과를 모두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전략 필요 등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필성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 R&D의 기업지원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사업 단위의 성과 창출과 기업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안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TEPI 인사이트」는 2007년 제1호를 시작으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