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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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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월 23일(화)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정부는 4월 23일(화)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업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및 보완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 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 64억 원, 금융지원 400억 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 원, 경쟁력 제고 1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 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 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 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 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 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활력제고 보완방안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앞서 4월 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 및 고용 위기대응지역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여 위기지역의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 사업 규모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기존 1천억 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 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산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 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여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여 2019년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법(18.12월 제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추진선 확대에 맞춰 벙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향후 해당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하여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기자재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함으로써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도장 공정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간 도장작업 중 다수 발생한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를 지원하여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연중 당초 계획된 30건보다 2배 많은 60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를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선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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