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26일(금) “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를 발표했다.
양회(兩會)는 중국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며, 한 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양회를 통해 산업정책 기조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중 통상분쟁을 우려하여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역시 앞서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플러스(知能+)를 통한 제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강화,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 산업정책을 제시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산업인터넷(I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IT, 첨단장비, 제약·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xEV) 등의 신흥산업군 육성을 강조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IT기업가들이 5G의 상용화와 제조업에서의 응용을 강조, 5G가 신흥산업 분야 중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또, 자동차·가전제품 소비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서비스시장 발전 확대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강조하는 한편, 수리, 철도, 도로, 운하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5,776억 위안으로 2018년도 목표치 대비 400억 위안 확대했다.
2019년 양회에서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스마트플러스 전략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제조강국 건설 의지는 계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 ‘수소에너지 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을 새로이 포함시켜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였다. 작년 양회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였다면, 올해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보다 더 강조했다.
올해 양회를 통해 강조한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한 경합성 증대가 우려된다. 올해부터 강조된 산업인터넷 분야와 수소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로 향후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시장 및 투자기회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및 가전 보조금 정책실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프리미엄 IoT 가전 등의 대중 수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내 수요가 확대되고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차, 스마트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 보완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올해 중국 양회에서 강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산업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다"며 "소비촉진 정책, 환경산업 육성, 지역혁신 전략 추진 등 시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