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발표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발표한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점차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수출경합도는 대부분 상승 추세나, 전자부품·가전·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등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산업분야도 ‘중국 제조 2025’ 추진 등으로 중국정부가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한·중간의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은 ICT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은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로는 한국은 부품과 자본재, 중국은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조선·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만 세계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철강·자동차·통신기기 등 대부분 산업은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가공무역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무역 및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도 점차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되고, 수입중간재의 단순 조립 가공을 통한 소비재 수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기술집약적인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은 증가했다.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점차 한국과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중 경합관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추진으로 앞으로 첨단기술 IT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및 한·중 수출경합관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계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한·중 수출품목간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수출경합도(ESI)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인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꾸준한 상승 추세에 있다.
한·중 수출경합관계의 증가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구조가 점차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중간 수출구조가 유사해진 데 기인한다. 산업별로는, ICT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중간 수출경합관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ICT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로는, 한국은 중간재 중 부품과 최종재 중 자본재에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에 있어서는 한국이 특히 부품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17년)은 조선, 전자부품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학제품, 철강제품, 석유제품, 자동차, 통신기기 등이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조선·전자부품·컴퓨터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중국은 하락), 가전·석유제품·철강제품·자동차·통신기기 등은 중국이 상승한 것과 달리 점유율이 하락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이 한국의 수출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5년간 한·중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 품목의 수출비중은 31.1%, 중국이 한국보다 빠른 시장점유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적 위협’ 품목의 비중은 11.4%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반도체·컴퓨터·화학제품 등에서 중국제품이 한국의 수출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추진 등으로 중국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한·중간 수출경합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중 수출경합관계가 대체로 증가한 가운데 전자부품,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등 전기전자산업은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및 생산분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경합관계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 산업분야도 ‘중국 제조 2025’ 추진 등으로 중국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IT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한·중간의 수출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경합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중고위기술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신현수 연구위원은 “부품 분야에서 한·중간 경쟁력 격차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메모리 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은 기술우위 유지전략을 펼치고, 상대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편승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