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신문]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5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 증가율은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고 한국산은 늘었다.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 증가국은 대만(29.1%), 베트남(28.3%), 한국 순이었다.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대미·대중 수출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미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효과에 힘입어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중국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5.9% 감소했다.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로 올해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올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로 0.7%p 상승세를 보였다.

▲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중국산 점유율 변화 (억 달러, %)

한편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9.2%에서 올해 1분기 6.2%로 큰 폭(-3.0%p)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5%에서 올해 1분기 8.2%로 소폭(-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 내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유리·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산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국가별로는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올해 1분기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제재품목 수입이 비제재품목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미국산 점유율 변화 (억 달러, %)
▲ 중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수입 동향 : 수입액 증가 국가(2019년 1분기)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예상 파급경로

또한, 미·중 통상 분쟁은 중국 제조2025전략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수출관리규정을 근거로 화웨이를 우려거래자로 지정·공고하고 5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 바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자·소비 둔화, 금융불안, 중국의 對ASEAN 수출증가에 따른 한국의 對ASEAN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시 수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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