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생활과 밀접한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고 임금 인상률의 2배가 넘도록 고율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생활과 밀접한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고 임금 인상률의 2배가 넘도록 고율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간의 급격한 인상(29.1%)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인상률이다.

시급 8,350원은 주휴수당 포함시 1만원을 초과(10,020원)하며, 지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대비 171,380원 인상되었다. 4대 보험 등 법정비용 포함시 월 약 42만원(24%)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 추이

올해 기준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백만 5천명이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4분의 1의 임금을 국가가 정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81.9%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점에서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영세기업이 떠안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에 따라 2018년 기준으로도 미만율은 15.5%에 달하며,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규모에서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애로사항 중 내수부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 수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연공급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동반되는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분 외의 추가적 비용증가로 직결된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만성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심의 편의점과 중소제조업 임금 수준이 동일해지면서 중소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저임금 국가와 경쟁하는 업종 중 본래 이윤이 빠듯하며 기존에도 인건비 비중이 30~40%에 달하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급격한 인건비 인상으로 베트남,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 임차료가 높은 서울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2018.10월)

영세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7년 대비 올해 고용은 1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실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축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특수한 구조로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영향의 중요성이 크며 최저임금은 특히나 밀접한 영향이 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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