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진출 목표
[기계신문] 정부는 6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제표준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지속시켜 주는 무기”라며 “표준화는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력 개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올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정부R&D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세계적 신기술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 국제표준의 20%을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에서 1,500여건의 국제표준이 개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제표준 리더 간담회(1.28), 국가표준실무위원회(2.27) 및 표준화 포럼·협의체 등을 통해 산학연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국제표준화 동향및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ISO, IEC, ITU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IEC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ITU의 대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연구원)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표준화 추진에 앞서 기술개발을 위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3.26) 및 국가 R&D 혁신도전성 방안(5.31) 등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들 R&D 과제를 표준개발과 연계시킬 경우 2023년 300종 개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자율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긴급대응시스템과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속 충전시스템(400kW) 등 52건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과 ▲발전용·건설용·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세 센서 ▲차량용 반도체 전원·센서 등의 성능 표준 등 33건의 국제표준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돕는다. 이외에도 지능형로봇 18건, 스마트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구조물 25건, 스마트시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수립했다.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장, 간사 등 의장단도 현재 41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장단 진출이 늘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일·독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SO와 IEC내에 우리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① 혁신성장 산업 표준 개발 ②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③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2020년부터 표준화 계획대비 실적을 관련부처에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하는 등 범부처 표준화 총괄지원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한다. 4차 산업 분야별 산업정책에 기반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험인증 기반을 마련해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등 산업정책과 표준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성, 스케일업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단축, 신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가능케 하는 심층기반 표준을 중점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심층기반 표준개발 방향은 5G 산업활용 표준, 데이터 표준, 상호운용성 확보, 안정성·신뢰성 평가 등이다.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돕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으로 2023년까지 300개 업체를 지원하고, 기업 임원대상 표준고위과정, 표준 석·박사 양성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표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표준이라는 등대를 따라 항해하는 종전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주도의 국제표준이라는 등대를 보유한 퍼스트 무버가 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통해 수출 촉진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202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