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7-03 13:52:19
기사수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했다.



[기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품목이다.



▲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 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 의약외품 과대광고 위반 사례



또 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관련기사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 mtnews.net/news/view.php?idx= 64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브우측_에버트란
서브우측_한샘디지텍
서브광고_새빛맥스
서브광고_희조산업
서브광고_승리자동기계
서브광고_다솜머신
서브우측_효성엔지니어링
서브우측_태화우레탄
서브광고_한국니들베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