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 개최

▲ 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기계신문] 정부는 4일(목)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1차관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은 “수출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 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하여 연내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의 투자로 기술이 기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