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군복무기간 반영 지원 확대 권고

[기계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이 사업의 대상인원은 약 16만명이고, 이 중 남성이 12만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은 청년(만 15~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