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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1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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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빠르게 적응하고 각종 무역기술장벽에 효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계신문] 최근 세계 교역현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WTO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어느새 주요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지난 20년간 열풍처럼 확산되었던 FTA로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신해 무역기술규제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특히 그간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활용해왔던 기술규제가 최근 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 교역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8년 WTO에 통보된 3천여 건의 기술규제 가운데 83%가 개도국에서 발표된 조치였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반영한다.



▲ 연도별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추이 (단위 : 건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빠르게 적응하고 각종 무역기술장벽에 효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등을 담아 201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 국가별 통보문 현황(상위 10개국) (단위 : 건수)



보고서에는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통보 동향과 WTO 위원회의 공식 이의제기 안건인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해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계 자료를 담았다.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는 2018년 3,065건(86개국)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83%는 우간다(413건), 케냐(173건) 등에서 통보된 것으로,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가 급격히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16~2018년 신규 통보문 선진국/개도국 발행 비중 현황 (단위 : %)



아울러 미통보 기술규제 중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무역기술장벽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로 분석하여 학계·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이 기술규제 흐름을 파악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하여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 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 해외기술규제 대응절차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knowTBT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하반기 업종별 협·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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