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경기도는 8월 2일(금)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 규제 절차에 들어간 반도체 주요부품 3개 품목에 덧붙여 이번에 1100여개 품목 이상이 포함되어 일본에서의 수입과 연관된 제품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을 주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로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따라 그간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 등이 있다.
긴급경영특별 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종전 3개 품목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업애로 현장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일본발표 통제품목에 대한 통관목록 등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 지원을 강화는 한편, 대체기업 조사,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차질을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생산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한다.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하여 국산화 자립화를 추진한다.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산업 피해영향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일본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