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8-05 11:32:07
기사수정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기계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논의되었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기업대책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8월 2일 「일본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일본 보복조치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장단기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지원 소요 2,732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발언했다.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였다. 우선 국가안보,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하여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한다.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한다.


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홍 부총리는 “‘위기(危機)’라는 한자어가 위험을 나타내는 ‘위(危)’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機)’가 합쳐진 것과 같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으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하여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를 믿고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관련기사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 mtnews.net/news/view.php?idx= 667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브우측_선도정밀
서브광고_바이브록
서브우측_한팩
서브광고_의성기어
서브광고_금화금속
서브우측_JEC ASIA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