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카라반은 13일(화) 경북 포항지역 철강·화학 소재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A기업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화학소재 제조업 외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A기업은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즉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할 경우 기존 공장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담당 지자체는 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건축법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지자체는 당초 기업 문의 시에는 포괄적 사항만 답변이 가능하였으나, 카라반을 통한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기업이 잘못 알고 있던 사항을 시정해 줄 수 있었다.

B기업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B기업은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 가능 업종에 인조흑연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며 동 개발계획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C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C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산업단지 밖 원거리에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운반·처리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며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현행 제도의 정확한 안내,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