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7월 31일에 이어 8월 14일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민간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5당 대표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 참석했다.
민간과 정치권, 정부의 모든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한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종합대응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외교부와 무역협회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사회 동향, 무역업계 동향 및 제언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보고 내용에 대한 토의와 對일본 대응 및 민관정 협력 하에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 간에 의견이 모아진 내용으로, 우선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도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냉정하고도 차분한, 근본적 대응 노력도 긴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피해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직까지 기업 피해가 접수된 것은 크게 없으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촘촘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수출통제 관련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수출통제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우리와의 정보공유 및 대화를 거부하여 국제공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는 점에 의견 일치가 있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관광, 식품, 석탄재 및 방사능 오염수 등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보호가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무인 만큼 정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민관정 협력 하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끝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민관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하여, 차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정치권에는 입법조치를, 경제계에는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벨류체인의 새로운 정착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정부는 R&D 등 재정·세제·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관정은 각자의 주어진 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민관정 협의체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가동, ②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점검해 나가는 한편,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③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