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 4,608억 원, 23% 확대 편성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 원으로 전년대비 23%, 약 1.8조원 증액 편성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② 수출활력 회복 ③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④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 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도 1조 2,716억 원으로 89.8%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019년 2,360억 원)」을 내년 6,027억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20년 1,581억 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20년 85억 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하였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 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 원으로 확대(2019년 472억 원)하여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2020년 예산은 1,509억 원 수준으로 편성(2019년 863억 원)하여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미래차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 원으로 확대(2019년 1,442억 원)하고,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로봇 예산을 1,220억 원(2019년 991억 원) 반영하여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올 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530억 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하였다.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미세먼지 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또, 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 급증하는 WTO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하였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 원 규모로 확대(2019년 728억 원)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올해 3,572억 원에서 내년도 4,413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또,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2020년 50억 원)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2020년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 산업부가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을 거쳐 올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