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확정·발표

[기계신문]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 원 늘어난 5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수)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9월 6일 제3차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협회·수입협회 등 업종별 단체 및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3대 시장)과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전략시장인 신남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 확대, 올 하반기 수출마케팅을 총 70여회 지원하고, 유통망,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플랫폼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촉진한다.

소재·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진출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을 중점 지원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인하 협의를 추진한다. 또, 해외 생산시설을 신남방 등으로 이전시 설비투자자금 등에 대한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통해 중장기 무역금융 특별 지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니의 국영 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 신남방 공기업과 우리 중소·중견 벤더(기자재 수출업체) 간 벤더 페어(Vendor Fair)를 공동 개최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원루프 서비스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신설한다(2020년).

신북방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동차·농기계 등 중점육성 분야 중심 합작투자, ODA사업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KOTR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농업기술 및 기자재 패키지 수출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지원하고, 무보·수은 등 수출신용기관의 심사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소비재·농업 기자재 등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유력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신규 바이어 매칭, 상품 테스트 등 초기 개척 활동을 추진하고(9~10월), 마케팅·물류 지원 등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10월).

신남방 바이오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시아 바이오경제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사업, 인도·인니 등 철강 분야 주요국과 비관세장벽 관련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업계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흥시장인 중동·아프리카·중남미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 비즈니스 포럼 및 기자재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발주처·시공업체 등과 1:1 매칭을 지원하고, 현지 벤더 등록 서비스 대행(코트라), 프로젝트 정보은행(플랜트산업협회)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플랜트 수주 사절단을 파견한다. 또, 국가개발 계획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라크 등에 대해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중남미 시장 바이오·의료부문 수출 확대를 위해 의약품 관련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업계·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및 FTA를 추진하며, 방위산업 수출 시 세네갈·에콰도르 등 수출 대상국의 국가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조달이 어려운 경우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도모한다.

중국은 생활용품, 뷰티·헬스, 식품 등 대표 소비재를 발굴하고, 광동·섬서·사천·산동·강소성 등 지방경제 협력채널을 활용한다. 또한 아마존·라쿠텐 등 미국·일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입을 지원하여 국내 온라인 판매자 및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스타트업, 국내외 투자자 및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이 공동 입주 가능한 공간으로 스웨덴·핀란드 등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고, 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취리히 등 KOTRA M&A 전담무역관을 통해 현지 M&A 제도·세법·노무 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EU기금 연계 공공프로젝트 중 의료기기·에너지 등 우리기업의 진출유망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분야 기술 개발을 활성화한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에서 유럽 내 소재·부품 산업 강국과의 전략적 과제 발굴을 통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기술전략 포럼 등 국가간 기술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해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R&D 공동 기획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대상으로 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 2019.10월~) 및 세제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하고,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 공제(2019.말~2022.말, 입법예고 중)를 추진한다. 소재·부품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우리기업에 인수금액 80% 내에서 장기금융(5년 초과)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30% 할인한다(무보, 2019.8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독일·미국·이스라엘·러시아 등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협력을 추진한다. 4대 국가별·품목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MOU 체결, 기술협력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2019.9월~), 4개국 주한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소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수입 전단계 밀착 지원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수입 수요가 높은 해외 소싱거점 무역관(38개소)을 구축하여 국내기업 수요에 따른 해외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을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수입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수입대체 특별보험의 한도를 기존 수입보험 책정가능 한도 대비 2배 이내에서 확대한다.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약 6개월 이상 양산평가를 지원하고, 상용화 전 단계 품목은 3~6개월의 신뢰성 지원을 연계한다. 이차전지 관련 소재, 로봇 부품 등 상용화 전 단계 품목은 신뢰성 평가 280건을 지원하고(2019. 추경 720억 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도록 한다(2019. 추경 350억 원).

글로벌 공급망 구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입국 발굴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진출 + 신규 수입국 확보의 양방향 지원으로 보강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요 품목은 대기업 1차 벤더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신규 확보를 지원한다.

▲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비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전략물자 중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산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한독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대체수입국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을 추진한다.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으로 소비자 후생효과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신흥시장 진출 확대와 FTA 활용 촉진을 위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13개→15개로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기업(2018년 2,700개사) 우선 컨설팅 등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기능을 시험·인증, 법률·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분야로 확대하여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간 고위급면담·정례협의, FTA 이행위, WTO 위원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문제제기 및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현지공관 및 KOTRA 중심의 ‘현지대응반’을 운영하여 비관세장벽 기업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신속한 현지 대응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2019년 45.6억 원)을 통해 해외기술규격,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통해 비관세조치의 통합정보를 제공한다(16개국, 20개 품목, 11개 유형 등 총 900여건 제공).

아울러 수출거점형 해외투자 지원 강화,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M&A 투자를 지원한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법인 설립 및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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