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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7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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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정부 정책개선 노력도,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여부,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관련 정부의 노력 개선여부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4.2%,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보통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선(30.2%), 악화(5.0%), 매우 개선(4.0%), 매우 악화(0.7%)로 나타났다. 평균은 100점 만점에 66.4점을 기록했다.



▲ 하도급거래관행 근절 관련 정부의 개선 노력도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의 과거 대비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2.6%,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다. 보통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선(38.9%), 악화(7.0%), 매우 개선(3.7%), 매우 악화(0.3%)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00점 만점에 67.7점을 기록했다.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과거 대비 개선 여부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의 개선여부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6.2%,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보통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선(33.9%), 악화(4.3%), 매우 개선(2.3%), 매우 악화(0.3%) 순이었으며, 평균은 100점 만점에 66.7점이었다.



▲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 개선 여부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여부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5.9%,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보통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선(42.9%), 악화(6.3%), 매우 개선(3.0%) 순이었으며, 평균은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 여부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 악화 이유로는,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장기화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인하 강요(36.8%), 표준계약서 미작성 지속(10.6%)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 악화 이유



대기업과 거래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5.0%, 없다는 응답이 95.0%로 나타났다.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후 대처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처하지 못함이 60.0%로 나타났다.


대처 방안은 소송절차 진행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전액 지급 요구(13.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6.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과 거래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경험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거래단절 우려가 88.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적은 금액이라서 포기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당 감액 대기업 처발 강화 29.9%,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 16.9%,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10.0%, 하도급대금 감액 대기업 명단 공개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 협력업체들의 대금감액 처벌,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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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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