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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4 16:26:33
  • 수정 2019-11-14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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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기계신문] 14일(목)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의 지식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고 생산 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여 단단한 기술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한국 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 산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를 헤쳐 나가고 미래 산업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으로, ①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②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③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④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 째로, 특허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실현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 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천만여 건의 기술정보로서, 이를 분석하여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자립 사례로서, 국내 전자부품기업 V사는 외국기업 D사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커패시터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의 구성요소별 분석과 공백영역 도출을 통해 자체 신기술 및 특허 확보가 가능했으며, 2016년 해당 커패시터 매출액 기준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 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타 분야 R&D 과제로 확대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반도체장비 기업 A사는 IP-R&D를 통해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여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14년 외국기업 B사를 인수, 2015년 해당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전 세계 4억 3천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객관적 R&D 전략을 통한 투자성과 제고



둘째,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하여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특허분석 예시 : 미세먼지



민간 R&D 결과가 원천 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한다.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 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정부 R&D 전 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R&D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한다.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한다.


R&D 과제 선정단계에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R&D 과제 수행단계에서 IP-R&D를 수행하여 우수기술을 선별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R&D 과제 평가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질 중심의 특허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확보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특허심사관 시장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의 지식재산경영 아이템검증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확보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지난 8월말 상품출시 후 영업일 기준 51일 만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인 1,040개사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한류 부당편승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협의체 및 피해기업 TF 운영을 통한 국가별 실태조사, 현지대응 및 외교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미래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한다.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제값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또한,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구축



아울러 특허 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변호사 변리사 증거분석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직업군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한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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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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