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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8 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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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특허출원이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은 약 0.14%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약 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신문] 혁신성장 시대에 신기술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요인이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를 출원·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바 있다.


그런데 특허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즉, 산업에 따라 특허의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특허가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산업 정책을 수립하려면 해당 산업에서 특허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특허의 출원·확보가 제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조업의 연도별 특허 존속 건수 및 부가가치 추이(단위 : 건, 십억 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특허출원이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은 약 0.14%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약 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엔 산업 생산액이 약 0.24%, 부가가치가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자 수 대비 특허등록 건수가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을 특허 집약산업으로 구분해보면, 제조업 특허 집약산업은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이 약 0.29%, 부가가치는 약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별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조업에서 특허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 특허 집약산업(1999∼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는 “제조업의 경우 활용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특허출원보다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제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기업들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특허의 이전·거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제조업의 특허 활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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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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