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경제 키워드 “오리무중+고군분투”

[기계신문] 산업연구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으로 12월 3일(화)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혁신성장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과 주요 산업 및 지역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 경제산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대 이근 교수와 서울대 김호원 교수가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지역산업과 혁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김선배 센터장과 인천대 이찬근 교수, 산업연구원 이상호 실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 세션이 이어진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매년 발간하는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한국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2018년 “외화내빈”, 2019년 “내우외환”에 이어 2020년 “오리무중+고군분투”로 선정했다. 내년 경제상황에 미·중 갈등, 한·일 갈등, 유럽 브렉시트 갈등, 남북경협과 비핵화, 국내 경기 등 불확실성이 크고, 성장세 하락, 수출 마이너스, 투자 정체, 분배 악화 등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의 간판은 유지하더라도 정책 메뉴와 속도는 시장친화적으로 조절하는 타협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직무형에 맞도록 인프라 구축,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 임금개혁 등의 정책 메뉴 변경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안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는 단기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근본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점이다. 성장잠재력 약화로 인해 2018~2019년 잠재성장률은 2.5~2.5%로 추정된다. 향후 잠재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혁신성장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 혁신체제를 과거의 추종형 추격 1.0 체제에서 선진국형 추격 2.0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추격 2.0 체계의 혁신성장은 암묵지, 융복합, 장주기 기술산업의 3가지 화살로 표현된다.

암묵지 기반 기술산업은 뿌리산업을 의미하며 이들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확대 도입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 융복합 기술산업은 여러 분야에 관련된 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을 뜻하는데, 신기술과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인력공급이 혁신에 핵심 요소이다.

장주기 기술산업은 바이오처럼 장시간에 걸친 투자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특징을 지니므로 규제선진화, 공공R&D 체제 개혁, 혁신생태계 구축 및 부품국산화, 인내자본 등을 필요로 한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패러다임은 노동력 부족, 중소기업 경쟁력 부족, 대·중소기업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장주기 산업 육성은 안정적 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선순환 구조와 인구, 공간, 대·중소기업의 3가지 측면의 균형상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김호원 교수는 한국 주요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면서 경기변동 측면에서 2017년 하반기 고점 이후 2019년 하반기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인 반등 징후가 있으나,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지니기에는 조선, 휴대폰을 제외한 주력산업의 회복 지연, 반도체 공급 과잉, 미래성장동력의 반전 모멘텀 미진, 대내외 리스크 및 정책 리스크의 존재 등 하방 요인이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 판단했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대응은 시장이 체감하고 요구하는 것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단기 경기전망에 대한 차이보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중장기 산업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위기의식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임기 전반기 혁신성장 정책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부문별·산업별 대책 수립, 규제혁신 5법 입법, 규제샌드박스 모델 창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집중되었다면, 후반기 혁신성장 정책은 4대 혁신성장 분야, R&D,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경제활력 제고, 산업, 노동, 공공, 인구구조변화, 규제 등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구체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시의성, 재정, 금융, 규제, 세제 등 정책의 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등에 있어 미진한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 교수는 또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정책으로부터 생산성 주도, 친시장 및 상생, 장기 비전하에 정책의 구체성·유연성 강화, 핵심규제 개혁, 공급혁신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방향의 재정 활용, 법인세 인하를 포함하는 세제개편 등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2세션에서는 ‘지역산업과 혁신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플랫폼 경제 시대의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전 및 주력 제조업의 위기 등 최근 산업경제 발전여건의 변화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지역산업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어필할 예정이다.

그는 향후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시장수요 기반의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의 통합적 연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6가지 전략으로 ▶산업 Atlas를 활용한 지역혁신생태계의 연관다양성 증대 ▶클러스터 적정 공간 단위 형성과 네트워크형 산업경제 공간 형성 ▶공유자산 중심의 새로운 클러스터 육성 모형 정립 ▶기업가적 발견 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EDP) 도입을 통한 수요 중심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강화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체계 개편 및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스마트 지역혁신 NEW 거버넌스 정립을 제언한다.

이어서 인천대 이찬근 교수가 산업조직의 광역적 접근 필요성과 수도권 뿌리산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그는 수도권 산업조직은 R&D, 제조, 4차 산업혁명 부문에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들에 대한 광역적 접근의 부재와 중소기업전용 국가공단의 부족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산업생태계 광역화의 해결과제를 중소기업 R&D, 지역금융, 대학 산업협력 체제, 광역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해안 광역권 구상을 예로 광역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수도권 뿌리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광역적 접근 방식 적용, 엑셀러레이션 플랫폼(Acceleration platform) 조성, 산업부 역할 및 광역 뿌리기업인 모임 활성화 등의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실장은 한국 GM 군산공장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거래가 미치는 충격의 크기와 경로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최근 특정 사업장의 충격이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충격과 글로벌 기업의 전략변화에 따른 공급 충격이 특정 사업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예로 한국 GM 군산공장의 공장 폐쇄 사례를 제시한다.

군산공장 기업거래 연관표 작성을 통해 군산공장 생산중단(2조원)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4조 4,200억 원대의 기업생산 파급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의 경우 전북 및 수도권 지역, 거래 단계의 경우 1차 연관 기업군에 생산 충격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실장은 지역 기업거래 연관분석을 통한 사업장 중심의 거래에 대한 충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기업거래 연관표 작성 시 지역과 산업을 세분화한다면 정책대응 수준과 지역 및 대상을 특정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군산을 포함한 지역 내 기업 영향력이 큰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 혁신역량과 생산역량이 병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해당 산업의 시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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